보건복지부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며, AI 기반 의료혁신을 통해 미래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다음의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1.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빈틈없이 찾아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주요 추진 내용
①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복지급여 자동지급 시범사업
- 신청 없이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
- 소액 긴급생계비 우선 지원
②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맞춤형 자립지원체계 구축
③ 간병·돌봄 부담 완화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강화
④ 금융위기 신속 지원
- 위기가구 조기 발굴
- 위기정보 연계 확대
-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 지원
2. 국가책임 돌봄
“돌봄이 필요한 곳에서 행복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한다.
주요 추진 내용
의료
- 방문진료 확대
- 방문재활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 의료급여 건강관리 강화
요양
- 방문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 재가 생활을 위한 요양시설 입퇴원 지원
- 재가급여 한도 인상
돌봄
- 보건소 노인 예방 건강관리
- 퇴원환자 집중관리
- 독거노인 돌봄 강화
또한 지역별 서비스 수요를 분석하여 통합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3. 지속가능한 연금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주요 추진 내용
기초연금 정상화
- 하후상박형 구조 개편
- 저소득 노인 지원 확대
보험료 부담 개선
- 부부감액 제도 개선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검토
국민연금 개편
- 다층체계 구축
- 일하는 어르신 노령연금 개선
- 기금수익률 제고
- ESG 투자 확대
- 연금제도 형평성 강화
4. 청년 도약 복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내용
공정한 기회
-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 군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확대
- 청년 일자리 지원
- 다양한 청년 소득보장 방안 연구
든든한 버팀목
- 가족돌봄 청년 지원
- 고립·은둔 청년 심리지원
- 저소득 청년 자립지원
- 역량강화 지원기간 확대
5. 5극·3특 지역의료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에서도 완결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 강화
- AI 기반 의료혁신
-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지방의료원
- 지역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확대
- 필수의료 인력 확보
- 보상체계 개선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건강·돌봄 연계 강화
- 공공보건의원 중심 체계 개편
주요 투자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연 1조 2천억 원)
- 필수의료 분야 연간 3.6조 원 투자
-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추진
6.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AI와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약·바이오
- 글로벌 바이오 5강 도약
- 메가펀드 조성
- 국가대표 바이오기업 집중 지원
- 해외 임상 지원
K-의료
- 외국인환자 300만 명 유치
- K-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구축
- 해외 의료협력 확대
K-뷰티
- 수출 200억 달러 달성
- 해외 현지 판로 확대
- AI 활용 수출 통합정보 제공
AI 기반 의료혁신
정부는 의료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
- 의료영상 AI 활용
- 공공병원 AI 도입
- 응급의료 AI 활용
- 의료데이터 개방 확대
- QR 기반 의료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
- 환자의 CT·MRI 촬영 이력 실시간 조회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 AI 돌봄
- 스마트 돌봄시설
- 복지 빅데이터 활용
- AI 돌봄기술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7.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 AI 기반 부당청구 상시 모니터링
- 비정상 진료 행정조사 확대
- 건강보험 거짓청구 조사 강화
-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가짜 앰뷸런스 근절
-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민간이송체계 관리 강화
산후조리원 예방접종 미납 방지
- 지방정부 신고 의무 강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의료취약지역 상비약 접근성 개선
7대 핵심 과제 요약
| 핵심 과제 | 핵심 내용 |
|---|---|
| ①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간병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확대, 금융위기 지원 |
| ② 국가책임 돌봄 |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확대 |
| ③ 지속가능한 연금 | 기초연금 정상화, 국민연금 개편, 노후소득 보장 강화 |
| ④ 청년 도약 복지 | 국민연금 지원, 청년 일자리, 가족돌봄·고립청년 지원 |
| ⑤ 5극·3특 지역의료 | 국립대병원 육성, 지방의료원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
| ⑥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 바이오산업 육성, K-의료·K-뷰티, AI 의료혁신 |
| ⑦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 가짜진료 근절, AI 부당청구 감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
